상속한정승인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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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단점

민사/대여금/배상 부산 상속 포기? 한정승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이 누락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에 관한 변경 청구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개인회생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부산 상속포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개인파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부산개인파산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이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신 뒤 신뢰가 생기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지만, 찾아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니 편하게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당연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 담보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 번거롭고 복잡한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위와 비슷한 고민으로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고 계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